‘괜찮아, 한글’ 578돌 한글날 경축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578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뉴시스

10월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국회 상설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본격화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번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폐기되자 기존의 법을 활용한 우회로 모색에 나선 것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을 활용해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 드러난 김 여사 관련 추가 의혹을 반영한 개별 특검법도 추가로 발의해 이른바 ‘쌍끌이 특검’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및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냈다. 김 부대표는 “이 전 대표와 연관된 의혹들을 상설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관련) 나머지 다른 의혹은 (개별) 특검법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에 담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요구안에서 빠졌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된 국회 법이며 별도 특검법 발의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상설특검법에 규정된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 파견 검사 수는 최대 5명이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의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각 150일, 30명)보다 수사 기간이 짧고 수사팀 규모도 월등히 작다는 한계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어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휘발성 강한 김 여사 관련 이슈를 정기국회 내내 끌고가며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설 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온 상설 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고치겠다는 상설 특검 추천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입법 취지를 무시해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