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고발로 2020년 4월 시작된 수사가 4년 6개월 만에 종결된 것이다.
주식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한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 조정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주가조작 세력 및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렸다는 의혹이다.
그동안 김 여사는 초기 투자자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을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검찰 결정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첫 질의 순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다"며 "검찰이 겁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검찰이 수년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처분하지 못한 것은 기소할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감히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검찰이 발표한 불기소 결정서는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의견서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라며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 수사권이 통째로 날아갈 것이다. 지금의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은 검찰 문패를 내리게 만든 검사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감 기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법원이라도 사법 정의 실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감사 감사반장을 맡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민주당의 많은 비판이 있다"며 "하지만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2년간 특수부 검사가 수사한 것으로 주범을 기소하는 등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보니 명백히 죄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처리가 왜 이렇게 까지 늦어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