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를 비롯해 다중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의료개혁 1차 과제인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해,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면서 2차 과제로 예정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 개혁안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노동개혁과 돌봄, 유보통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또 “유보통합에 대해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하기 바란다”면서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인터넷망 등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병력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