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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야, 수위 높여가는 尹 대통령 탄핵 추진?..
정치

야, 수위 높여가는 尹 대통령 탄핵 추진?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11/03 17:10 수정 2024.11.03 17:10
장외집외 범국민 서명운동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이 공개된 이후로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군소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170석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현 정국을 "정치적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장외 집회,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정 농단 의혹'을 띄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면서도 본격적인 탄핵 추진에는 아직 유보적이다. 민주당은 일단 '김 여사 특검법' 관철에 주력하는 동시에 외곽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카드와 대통령 하야 촉구로 용산을 압박하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엔 탄핵을 앞장서 추진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까지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전날 민주당이 주최한 장외 집회에서 최고위원들의 탄핵 촉구 발언이 대거 나온 만큼 조만간 지도부 기류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집회에선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김민석 최고위원), "윤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이언주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을 내려야 한다"(김병주 최고위원) 등의 발언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2016년 촛불집회를 상기시켰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탄핵 여론전에 불을 댕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의 탄핵 발언은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지 지도부 방침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은 민심과 여당이 하는 것으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탄핵 추진에 따를 정치적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군소 야당은 노골적으로 탄핵 돌입을 주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달 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고, 총선 때부터 윤 대통령 탄핵의 의미로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세워왔다. 조국 대표는 전날 대구를 찾아 "보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조기 종식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 대구시당 개소식과 윤 대통령 탄핵을 주창하는 첫 '탄핵다방'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끝내는 문제는 '보수를 심판한다', '진보를 세운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보수를 부끄럽게 하는 무능 정권을 끝장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퇴진·탄핵은 혁신당이 선도적으로 주장해왔고 시민들과 만나는 첫 행사로 대구를 택했다"며 "많이 분이 말렸지만, '보수의 성지', '야권의 험지'라는 이곳에서 시작하겠다고 제가 결정했다. 정면 승부를 겨루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의 아성 대구에서 이 보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을 심판해 달라"며 "대구가 결심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결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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