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부 재판 방해를 비판하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하자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금요일(15일)에 나올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 의도되고 준비된 반복된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해)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 민주당 스스로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과 9일 주최한 장외집회를 겨냥한 것이다.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만약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를 못 하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허용 여부는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은 하다 하다 안 되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쏙 빼놓고 말한다"며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이 대표가)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다른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저희는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