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국민 인질극', '이성 잃은 폭주'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정 마비의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적극 동의했지만, AI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안정적 전력공급의 새 희망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효율은 방치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추경호(대구·달성군) 원내대표도 "감액 예산안이 상정되고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다수당의 이성 잃은 폭주가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로 헌정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며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 횡포로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겉으로 증액 협상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삭감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했다. 표리부동한 전형적인 이재명식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감액안을) 지렛대 삼아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였다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상훈(대구·서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 일부에 대한 부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중산층 감세"라며 "민주당은 국민 개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세금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중산층 감세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야당 감액예산안'과 관련,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리스크를 가중한다면서 "미국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면서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생 측면에서도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천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