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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멈춰야”..
정치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멈춰야”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12/02 17:02 수정 2024.12.02 17:02
최 총장, 정치감사 의혹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자 감사원이 야권 등에서 제기하는 '정치감사'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감사원 최달영 사무총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를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대통령실 이전 등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해명했다.
특히,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 정부 일은 감사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빚어진 대형 재난, 잼버리 대회 파행과 운영상 문제점,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 비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감사원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감사원의 대응 방안을 묻자 최 총장은 "탄핵 시도가 오늘 당장이라도 철회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과거 친(親)민주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냥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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