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69.5%
지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의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선포 후 약 6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마무리된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매우 찬성 65.8%, 찬성하는 편 7.7%)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매우 반대 15.0%, 반대하는 편 8.9%)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4%였다.
지난 2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11월 4주차 윤 대통령 국정 수행(긍정평가) 지지율은 25.0%(매우 잘함 11.5%, 잘하는 편 13.5%),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71.0%(잘 못하는 편 8.9%, 매우 잘 못함 62.1%)를 기록한 바 있다. ‘잘 모름’은 4.0%였다.
리얼미터 영남지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과 부정하는 층의 탄핵 찬반 의사가 비슷하게 나타난 결과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호남인 광주/전라(찬성 79.3% vs 반대 20.7%)에서 찬성이 80%를 근접했다. 인천/경기(77.3% vs 21.2%)와 대전/충청/세종(74.0% vs 19.2%), 부산/울산/경남(72.9% vs 26.0%)에서도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68.9% vs 25.4%)과 대구/경북(66.2% vs 33.8%)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만18~29세(찬성 86.8% vs 반대 10.8%)와 40대(85.3% vs 13.3%)에서 80% 중반대의 찬성 비율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vs 22.3%), 30대(72.3% vs 27.7%), 60대(62.1% vs 34.7%), 70세 이상(56.8% vs 36.3%) 순으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이념성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찬성 94.6% vs 반대 5.4%) 내에서는 찬성 의견이 90%을 넘었고, ‘중도층’(71.8% vs 26.9%) 내에서도 70% 이상의 찬성 비율을 보였다.
반면, ‘보수층’(50.4% vs 48.0%)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또한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물어본 결과 ‘해당된다’ 가 69.5%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24.9%로 조사됐다.
지역을 불문하고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광주/전라(해당됨 78.2% vs 해당안됨 20.6%)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18~29세(해당됨 85.1% vs 해당안됨 10.3%)와 40대(85.1% vs 12.9%)에서 내란죄에 성립된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
이어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으로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여론이 다수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해당됨 93.5% vs 해당안됨 4.9%) 내에서는 내란죄가 해당된다는 의견이 90%을 넘었고, ‘중도층’(65.4% vs 28.5%) 내에서도 성립된다는 응답 비율이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45.2% vs 49.9%) 내에서는 성립 의견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4일(수)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504명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전체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1명이 발의에 참여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탄핵 사유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