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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 1차’ 방어, 한동훈의 딜레마..
정치

‘尹 대통령 탄핵 1차’ 방어, 한동훈의 딜레마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12/08 15:40 수정 2024.12.08 15:40
윤석열 대통령 하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탄핵을 밀어 불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고, 대권 쟁취는 식은 죽 먹기가 될 수 있어서다.
그동안 민주당은 공직자 탄핵 남발과 예산 농단 등 의회 권력 남용이 건국 이래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여서 곧 민심(民心)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방법으로 윤 대통령이 구원자 역할을 해낸 것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는 윤 대통령 본인의 흥분과 종북주의자들이 국회 깊숙이 침투한 것에 대한 격노로 이어지면서 돌발적으로 결정됐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예스맨 충성파만 선호하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감싸고 돌면 공멸은 불가피하고, 탄핵이 된다면 대선은 해보나 마나다.
따라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두고 탄핵소추보다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도 더 안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장 6개월 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을 경우,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거치면 6개월가량이 걸리는데, 이보다 시간을 더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 대표의 판단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탄핵보다는 하야가 낫다"며 "그동안은 대통령에게 하야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제 당이 전권을 받은 만큼 그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대표는 "검·경의 내란죄 수사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당에서 이를 막을 수도, 막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라 시간을 오래 끌 수도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하야의 시기를 못 박는 것이 한 대표의 목표지만, 당장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못하고 "조속하게 하자"는 선에서 합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한 대표의 결단은 민주당 등 야권이 아닌 본인의 주도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내 대선 국면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당에 정국 안정 방안을 일임하겠다고 한 만큼,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 도입 등 이후 정국 수습 과정에서 한 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 대표는 당과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민생·경제 등 국정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의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서도 한 대표의 정치적 '그립'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당내 정치 지형도 한 대표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친한(친한동훈)계는 108명의 의원 중 20∼30명으로 분석된다. 그간 한 대표가 원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친한계의 세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이 입법·정책 경험을 내세워 전면에 나설 경우, 당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계파 간 신경전이 치열해질 수도 있고, 자칫 분당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가 궤멸을 피하려면 지지층에 호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명분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뭉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야당이 강성 좌파와 손잡고 사회를 더 극심한 혼란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면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발을 것이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해서 야당의 의회 독재와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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