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TK 출신 김상훈(대구·서구)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도대로 절차와 과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여당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일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날 의원총회 논의 결과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 대표의 의도대로 절차와 과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적 심판으로 인해서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전에 다음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결정해 나가야 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에 관한 질문엔 "6, 3, 3이 될 텐데 1심이 6개월, 2심과 3심이 각각 3개월, 3개월이면 아마 대략적으로 5월이 되는 것 같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어떻게 지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개월 뒤 대선이 치러지면, 이 시기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결 직전이 될 공산이 크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이후 사법부가 6·3·3 규정(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전체 합계 1년 이내 선고)을 강조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내년 5월까지 이 대표 최종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뿐만이 아니고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등과 같이 연루돼서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는 있다"며 "당장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행자가 '이 의견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아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현재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며 "아무래도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바로 차기 대선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무총리 대행 체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뜻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니 "아니다. 현재도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방침에 대해서는 "목요일(12일)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될 것 같은데,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