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대통령처럼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총리처럼 과반의 동의만 얻어도 되는지는 헌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태다.
따라서 민주당이 과반의 동의만 얻어 탄핵 소추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선언해 버리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에게 실력 행사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론조사 공정이 펜앤드마이크에 의뢰받아,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결과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탄핵 찬성’이 47.9%로, ‘탄핵 반대’는 41.9%를 기록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선 모습이다. ‘잘 모르겠다’는 무응답은 10.2%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PK(부산·울산·경남)에서 탄핵 반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은 반대 45.4% vs 찬성 44.3%, 경기·인천 반대 44.6% vs 찬성 46.3%, 대전·세종·충남·북 반대 38.4% vs 찬성 46.8%, 광주·전남·북 반대 31.7% vs 찬성 59.9%, TK(대구·경북) 반대 36.7% vs 찬성 50.2%, PK 반대 44.8% vs 찬성 46.3%, 강원·제주 반대 41.3% vs 찬성 50.8%로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탄핵 반대’ 44.5%, ‘탄핵 찬성’ 44.8%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여성은 반대 39.4%, 찬성 50.8%로, 탄핵 찬성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하고는 탄핵 반대가 찬성과 비등하거나 오히려 더 높았다. 20대 이하 반대 42.0% vs 찬성 44.7%, 30대 반대 41.8% vs 찬성 46.7%, 40대 반대 35.2% vs 찬성 56.6%, 50대 반대 35.4% vs 찬성 58.4%, 60대 반대 46.3% vs 찬성 42.7%, 70세 이상 반대 53.5% vs 찬성 34.0%로 순으로 집계됐다.
정당별 지지층의 경우, 민주당은 ‘탄핵 반대’ 11.5%, ‘탄핵 찬성’ 79.2%로, 찬성이 매우 높았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은 ‘탄핵 반대’ 83.2%, ‘탄핵 찬성’ 11.1%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캐스팅보트인 '지지정당 없다'는 무당층에서도 ‘탄핵 반대’ 50.8%, ‘탄핵 찬성’ 27.1%로, 반대 여론이 2배가량 높았다.
또한 이 조사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한다면 국회 의결 기준을 대통령의 경우처럼 제적의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처럼 2분의 1로 해야 하는가'란 물음엔 '2분의 1로 하는 것이 공정하다'란 응답이 53.1%로 조사됐다. 반면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것이 공정하다'란 응답이 34.9%였다. '잘 모르겠다'는 12.1%였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전화조사로 무선 RDD(100%)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응답률은 3.5%(최종응답자 1천4명)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표결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그대로 직무수행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전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에 대해 국회의 2분의 1이상 찬성이 있어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며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 절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이 1월1일인데 민주당이 12월24일로 멋대로 못박고 민주당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까지 하겠다는 것은 170석 의석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이번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이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 위치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그 겁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례차례 탄핵할 것”이라며 "국정마비를 넘어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탄핵 카드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데, 그 방향만 다를뿐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당대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히틀러의 수권법과 본질이 같다"며 "지금 민주당의 광란에 찬 폭주는 그 어떤 이름과 명분으로 꾸민다해도 삼권분립 붕괴와 이재명 유일체제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성을 되찾고 탄핵안 발의 결정을 즉시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