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며 "학계의 일반적 의견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요구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가 원수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헌법기관 구성은 국가 원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 '보이콧'과 야당 단독 처리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200석이 가결 정족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한 총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진상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총리의 선택 사안이 아닌 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