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며 민주당을 향해 융단 폭격을 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라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과 다르지 않다"라고 맹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자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의 알량한 독재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지도자나 체제를 비판하는 주민들을 '말반동'으로 처벌한다"며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톡 검열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라며 "'이재명 세력'이 야당일 때도 이 정도인데 만에 하나 집권하면 독재적 행태는 더욱 극단화될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검열 시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TK 임이자 비대위원도 "민주당을 '더불어막가당'으로 부르겠다"면서 "'막가파식'의 카카오톡 계엄령"이라고 비난에 가세했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북한에서만 있을 법한 자기 검열을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강요다. 민주당 입맛대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기 대권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의 이같은 행태가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 오만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전화 인터뷰에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민주당 시각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퍼 나르는 것이 내란 선동이니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내려지기 전 탄핵을 완결해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싶다는 조급증과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못할 게 없다는 오만함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외환 혐의까지 넣었다"며 "이는 국민들의 의견 형성, 다시 말해 특검법 찬반 논의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말을 민주당 소속 의원이 하는 것을 뉴스에서 봤는데 사실관계와 다른 가짜뉴스"라며 "본인들도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짜뉴스로 처벌한다는 것이 난센스라는 것을 국민들도 익히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대권 유력주자인 법조인 출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진단했다.
원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다. 민주 파출소가 아니고 사상 검열 파출소 아닌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회의원 의석수를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두르며 반헌법적 행위를 밥 먹듯이 자행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 맞나. 민주 정당 맞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는 외환죄'라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김정은의 하수인 노릇이자 이적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당내에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인 민주 파출소를 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자 민주 파출소를 담당하는 전용기 의원은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며 전 국민을 향해 경고를 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