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정치 편향 도마 올라
尹 대통령 ‘탄핵 기각’ 4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우리 국민 47%가 헌재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45%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탄핵 찬반 여론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 속에 이 같은 탄핵반대 여론이 향후 헌재의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1월 31일~2월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47%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답했다.
반면 '중립적이다'라고 응답한 여론은 45%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반으로 갈렸다. '잘 모른다'는 7%였다.
연령대별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8~29세(42%), 30대(46%), 40대(32%), 50대(46%), 60대(59%), 70세 이상(6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립적이다'는 응답은 18~29세(48%), 30대(44%), 40대(62%), 50대(52%), 60대(36%), 70세 이상(28%)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응답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47%, 인천·경기는 45%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충청(54%), 대구·경북(52%), 부산·울산·경남(52%)지역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헌재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보였다.
반면 광주·전라는 35%였고, 강원·제주는 48%로 집계됐다.
또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헌재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5%는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응답자는 53%였다. ‘잘 모른다’는 2%였다.
앞서 MBC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율은 40%,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율은 57%였다.
탄핵기각 의견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에서 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는 56%, 50대와 30대에서는 43%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MZ세대인 18~29세도 38%를 보였으나, 40대에서는 28%로 가장 낮았다.
반면, 탄핵 인용 의견엔 40대가 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18~29세에서 60%, 50대 57%, 30대 56%로 높았다.
지역별 탄핵기각 의견엔 강원·제주 57%, 대전·세종·충청 51%, 부산·울산·경남 51%로, 절반 이상이 탄핵에 반대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49%로, 절반에 근접했다.
반면 광주·전라는 24%로 가장 낮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43%, 인천·경기 45%로 집계됐다.
탄핵 인용 의견은 서울(54%), 인천·경기(54%), 대전·세종·충청(46%), 광주·전라(73%), 대구·경북(49%), 부산·울산·경남(48%), 강원·제주(41%)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응답자 중 96%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탄핵기각 응답자는 90%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진영별로 응답 결과가 확연하게 갈린 모습이다.
지지정당별 탄핵 인용 응답자는 △민주당 96% △국민의힘 7% △조국혁신당 96% △개혁신당 80% △진보당 45% △기타정당 42%로 나타났다.
반면, 탄핵기각 응답자는 △더불어민주당 3% △국민의힘 90%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15% △진보당 55% △기타정당 33%로 나타났다. 특히, 탄핵기각 응답자중 보수성향은 75%, 진보성향 11%, 중도성향 36%로 집계됐다. 50%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탄핵인용 응답자의 경우 보수 23%, 진보 88%, 중도 62%로 나타났다. 42%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반대 여론이 40%대로 높아진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탄핵 찬성 여론이 낮아진 만큼 탄핵반대 여론이 늘어난 셈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재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요동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