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재판관의 공정성 논란으로 치닫는 가운데, 탄핵소추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오차범위에 근접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설 연휴 직후인 지난 1~2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1.4%가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은 46.9%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1.8%였다. '탄핵 인용' 응답은 직전 조사(12월 5주차)인 61.2%보다, 9.8%포인트(p)↓하락한 반면, '탄핵 기각'은 직전 조사인 37%보다, 9.9%p↑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국민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이 큰 폭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인 결과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권과 충청권, 강원에서 탄핵 ‘기각 의견’이 매우 높게 나왔다. PK(부산·울산·경남)의 경우 ‘기각 의견’ 56.2%, ‘인용 의견’은 43.2%였고, TK(대구·경북)는 ‘기각 의견’ 51.7%, ‘인용 의견’ 47.4%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대전·충청·세종·강원은 ‘기각 의견’ 52.3%, ‘인용 의견’ 27.1%로, 탄핵 기각 여론이 2배 가까이 높았다.
반면, 수도권과 호남권에선 인용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인용 52%, 기각 45.2%), 인천·경기(인용 55.3%, 기각 42.7%), 광주·전라·제주(인용 58.6%, 기각 38.2%) 지역에선 탄핵 인용 답변이 더 높았다.
연령대 별로는 20대(인용 57.4%, 기각 40.9%), 40대(인용 63%, 기각 35.5%), 50대(인용 58.2%, 기각 41.8%)에서 인용 응답이 높았다.
반면, 30대(인용 46.6%, 기각 51%), 60대(인용 45.6%, 기각 52.3%), 70대 이상(인용 34.1%, 기각 62.4%)은 탄핵 기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0.6%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86.6%는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59.9%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두고 국민 여론이 왜 들끓고 있는지를 겸허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어설펐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 절차가 허술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국민 여론의 향방과 사법적으로 추궁하는 수사와 재판,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도록 민주당에 권유했다는 의혹이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한다.
당시 헌재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헌재가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결정을 내리려다 선고 2시간 전에 이를 취소하면서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을 초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단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짓고 선고를 강행하려다 내부 제동이 걸린 셈이다. 최 대행의 변론 재개 신청을 잇따라 묵살한 것도 문제지만, 우 의장의 심판 청구를 국회의 전체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다.
헌재의 자의적 판단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인 출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문제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이 파면할 헌법 위반인지 심의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정성과 절차의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반을 심판하는 헌재는 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지켜야만 한다"며 "국민들의 신뢰와 판결에 대한 승복의 근거를 소홀히 하면,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오차범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차기 대선 전망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의 49.3%가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42.3%였다. '잘 모르겠다'는 중도층은 8.4%였다. 만약에 중도층이 여권 후보에게 힘을 보탤 경우, 50%를 넘기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으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무선 RDD 100% 자동응답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