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국민이 10명 중 4명을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30대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상대적으로 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재판관의 공정성 시비,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지표조사(NBS)의 지난 3~5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였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청년세대인 30대(54%)와 18~29세(53%)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40대(70%)와 50대(58%)는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다만, 60대(51% vs 46%)와 70세 이상(43% vs 44%)은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엇비슷했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에선 ‘신뢰하지 않는다’가 70%로, ‘신뢰한다’가 26%로 부정평가가 매우 높았다. 반면 진보층은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가 78% 대 21%였다.
캐스팅보트인 중도층은 ‘신뢰한다’ 62%, ‘신뢰하지 않는다’ 35%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3주차 이 조사에서 물어본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7%로 1위를 기록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 차이가 한 자릿수(9%p)로 좁혀진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근 정치 편향 논란에 휘말리는 등 잡음을 일으키면서 헌법기관으로서 신뢰성에 도전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1개월 만에 7%포인트(p) 오른 40%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2%(p) 줄어든 55%로 조사됐다. 반면,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2%p 늘어난 4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였다.
탄핵을 기각해 윤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한다는 응답은 1월 2주차 33%→3주차 36%→4주차 38%→2월 1주차 40%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대(53%)와 70세 이상(56%)에서 절반을 훌쩍 넘겼다. 청년세대인 30대(46%)와 18~29세(36%)에서도 탄핵 기각 여론이 적지 않았다.
반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대에서 74%로, 가장 높았다.
캐스팅보트인 중도층은 인용 64% vs 기각 32%, 모름/무응답층은 인용 50% vs 기각 34%였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0.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