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지난달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포항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했다.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11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포항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정식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2017년 포항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책임 아래 진행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임을 강조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로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피해의 실질적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한 판단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자, 피해자 중심 사법 정의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구성을 통한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하며, 이번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