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직장인의 정년을 65세로 연장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곧 퇴직을 해야 하는 나 같은 사람은 관심이 더 많을 것이다. 한참 일할 나이에 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정년이 연장 될 것 같기는 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으로 마냥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났는데 퇴직 후 긴 시간동안 무기력하게 노년을 보내야 하면 사회문제가 된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 아쉽게도 추진일정상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나를 비롯한 낀세대는 혜택을 볼 수는 없는 구조다.
지금 정년연장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사회과학에서 구조적이라는 말은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한다.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다. 근로조건이나 임금 문제 등과 함께 법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
당장 젊은이들의 취업과 연결된다. 지금 정년이 연장되면 퇴직이 미뤄질 사람들이 베이비붐 세대라서 그 수가 많다. 그렇잖아도 부족한 젊은이의 일자리를 더욱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사실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다. 그때 되었더라면 나도 혜택을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곧 해결될 것 같았던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이런 저런 이유로 동력을 잃었고 아직까지 끌고 있다.
사실 이번에도 될지는 불확실하다.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얽혀있다. 자칫하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민감하고 복잡하다.
나는 낀 세대로 살았다. 자녀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을 봉양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살았다. 자녀들 사교육비 부담에 허덕이면서도 부모님 봉양에도 큰돈이 들어갔다. 고생하는 우리를 본 젊은 세대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세대는 우리 앞선 세대에 비해 자녀 양육에 부담을 많이 느낀 세대였다. 자녀를 기를 때 사교육이 일반화되면서 교육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너도 나도 사교육을 해대는데 내 자녀에게 사교육을 안 시킬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기른 자녀에게 봉양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기대하지도 않는다. 연금과 같은 나름대로 복지 시스템이 있어서 자녀의 봉양 없이 노후를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넉넉하지는 않다. 그냥 된 것도 아니다. 연금은 내가 낸 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부족한 수입을 메꾸기 위해 퇴직 후 원래 직장 보다 훨씬 못한 2모작을 해야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시대의 취업은 지금보다는 어렵지 않았다. 나름 치열한 대입과 구직 과정을 거쳐왔지만 지금보다는 일자리가 많았다.
집값도 지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물론 그 일자리란 것도 지금 눈높이에서 보면 할 수 없는 일이긴 하다. 그래도 당장 먹고 살아야 했기에 일을 했다. 지금 같은 복지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했다. 요즘 세대와 달리 3D업종에 취업도 했다. 지금은 그 당시 우리세대가 했던 일들을 외국인 노동자가 하고 있다. 건설현장에는 중국인들이 많고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번에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여파로 더욱 기피할 것 같다.
조기 취업도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중고등학교에 입학도 못하고 일자리에 뛰어든 사람도 많았다. 지금은 취직하는 나이가 고령화되고 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화시대에 태어나서 컴퓨터 등을 잘 다루지만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기도 한다.
이런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 젊은이가 취직하면 늦게 일하기 시작한 만큼 정년을 연장해줘야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