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일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송언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여권이 개헌 카드를 전면에 꺼내 들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장기집권용 개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야 충돌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상정 직후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 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국민 신뢰 속에 헌법 질서 회복의 중심에 선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 설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은 국민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하는 일”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은 민주당 등 여권과 무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 국가균형발전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헌법 개정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 이상으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180석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고 맞섰다.
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여야 회동에서 “이번 개헌안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라며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선거 유불리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달라”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송언석(경북.김천) 원내대표는 “일부 합의 가능한 내용만 갖고 추진하는 것은 누더기 개헌”이라며 “선거 일정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개헌과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려 한다”며 “정상적 협치와 대화·타협의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까지 열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우리 당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 개헌 추진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지금까지 헌법을 무시해왔고 위헌 법률을 남발해왔다”며 “지키지도 않을 헌법을 왜 고치자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또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연임 불가 선언부터 해야 한다”며 “공소취소 특검부터 즉각 철회하고 위헌 법률도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로지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뿐”이라며 대북송금·대장동·선거법 사건 등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헌안 투표 불성립 사태를 두고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정면충돌이 사실상 ‘개헌 대 반개헌’, ‘독재 프레임 대 내란 재발 방지’ 구도로 확전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TK 지역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를 위한 보수 결집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지방선거 프레임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