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사무장 병원 수십 곳을 차린 뒤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전국에 사무장 병원 36곳을 차린 뒤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2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한의사 A(45)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한의사들에게 병원을 운영할 비의료인 등을 소개한 의료기관 사무장 B(47)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1개와 비영리법인 2개 등 25개 의료기관을 차린 뒤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 1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와 구속된 나머지 4명은 A씨와 같은 방법으로 포항 등에 의료생협을 설립 후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등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의료생협 설립요건이 간소화(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 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친·인척과 지인들을 임원으로 내세우고 출자금은 개인자금으로 출자하는 등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충족한 것처럼 속여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료기관 개설을 희망하는 비의료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4000만원 상당을, 사용료 명목으로 월 150만~200만원 상당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보험회사들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해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회수 등 불법수익금 환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 등과 긴밀한 상시 협업 체제를 유지해 지역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사무장 병원에대한 지속적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