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피해 시민들이 국가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 판결을 촉구하며, 대법원을 향한 400㎞ 국토대장정에 돌입했다.
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잇따라 연대 입장을 내놓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19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촉발지진 대법원 정의재판 촉구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서울 대법원까지 도보 행진에 들어갔다.
모성은 의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영천·군위·충북 괴산·충주·경기 이천·광주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 대법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하루 평균 22~28㎞씩, 총 400㎞를 걷는 강행군이다.
참가자들은 “포항 촉발지진은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시민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1심과 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지역 사회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포항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시민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와 사업 관계기관의 과실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올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시민들은 즉각 상고했다.
모성은 의장은 출정식에서 “포항 시민들의 9년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걷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며 시민들과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포항지역 지방의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포항 촉발지진은 정부 조사단과 감사 결과에서도 지열발전사업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사안”이라며 “사법부가 시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포항지역 일부 인사들도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시민 피해 회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사회적 혼란을 종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사회 역시 국토대장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포항지역 환경·안전단체들은 “포항 촉발지진은 대한민국 재난 대응 체계와 국가 책임의 기준을 세우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단은 향후 국가 정책사업 안전성 논란에도 중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판결 이후 피해 시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번 국토대장정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국가 책임과 공동체 회복을 요구하는 절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포항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지역 민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포항지진 문제는 단순 재판 이슈를 넘어 지역민의 트라우마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대법원 판단 이후 정치권 대응 역시 중요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