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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미 하원 본회의, 대북제재 강화법 압도적 통과..
사회

미 하원 본회의, 대북제재 강화법 압도적 통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1/13 19:09 수정 2016.01.13 19:09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H.R. 757)을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법안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 실패하면 북한 정권은 더욱 대담해질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경제적 재정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지만 1년 가까이 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었다. 그 사이 북한이 4차 핵실험 성공 발표를 하면서 의회 내에서는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새 북한 제재법은 북한의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국가, 사업체, 개인 등을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북한과의 사치품 거래, 북한 정권의 돈 세탁 지원, 북한의 위조품 제작과 마약 거래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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