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을 찾아 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16일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국회 의석 구조상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특검법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선관위 특검의 향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표용지 한 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것은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특검"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정희용(경북,칠곡·성주·고령)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선관위의 나태와 무능, 도덕적 해이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특검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부산·인천·울산·광주전남·경기 등 6개 지역에서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법적 대응 수위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배경에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수년간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논란과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 분노의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한다.

우선 선관위가 과거 논란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유사한 관리 실패가 반복되면서, 기관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이다.

둘째는 단순 실무 착오를 넘어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누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 자체 조사보다 외부 통제와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셋째는 부정선거 의혹과는 별개로 반복되는 선거관리 실패가 일부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의심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부정선거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관리 부실이 의혹 확산의 토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 특검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현재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 도입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야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협조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

여기에 특검 추천권 문제까지 얽혀 있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과 전국 단위 선거소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확대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검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관위 특검의 성패는 결국 국민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관리 부실과 위법 정황이 확인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선관위 국정조사는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특검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국회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