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2.6%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필요하다'가 69.7%로 가장 높았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15.1%였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8.4%, '전혀 불필요하다'는 4.2%로 조사됐다. ‘모름’ 응답은 2.6%였다. 성별과 연령, 지역,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특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특검 필요 응답이 89.5%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서울은 85.3%, 부산·울산·경남은 84.8%, 충청·강원은 86.9%, 호남·제주는 86.5%, 경기·인천 81.7%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8.9%로 가장 높았고, 18~20대 역시 87.9%가 특검 도입에 찬성했다.
60대는 87.3%, 50대는 85.8%, 40대는 82.3%, 70대 이상도 77.0%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93.3%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중도층은 84.6%, 진보층 역시 78.3%로 나타나 진영을 초월한 진상규명 요구가 확인됐다.
정당 지지층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94.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4.5%, 무당층의 87.2%가 특검 도입에 찬성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단순한 선거 행정 실수를 넘어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성별·연령별·지역별·이념 성향별·정당 지지층별 대부분의 계층에서 특검 도입 필요 응답이 불필요 응답을 크게 앞섰다"며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 응답이 69.7%에 달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대통령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6%가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39.0%였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책임 있다'가 48.6%, '어느 정도 책임 있다'가 11.0%였으며, '별로 책임 없다'는 14.9%, '전혀 책임 없다'는 24.1%로 집계됐다.
특히 TK 지역에서는 대통령 책임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대구·경북 응답자의 74.5%가 "책임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 가운데 '매우 책임 있다'는 응답도 63.6%에 달했다.
충청·강원은 65.4%, 경기·인천은 61.9%, 서울은 60.2%, 부산·울산·경남은 56.6%가 대통령 책임론에 동의했다.
반면 호남·제주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응답이 61.9%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책임론이 72.7%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도 66.4%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8~20대 역시 63.3%가 대통령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88.6%가 대통령 책임론에 동의했으며, 중도층도 57.0%로 과반을 기록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응답이 71.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96.4%가 대통령 책임론에 공감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응답이 77.3%로 조사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가 선관위의 독립성 여부와 별개로 국가 선거 관리 체계의 최종 책임 소재를 둘러싼 국민적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권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훼손됐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진상규명과 제도개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 필요성이 80%를 넘고 대통령 책임론도 과반을 기록했다는 점은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 국민들이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며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 선관위 개혁 논쟁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