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환경의 특성과 주민들이 당면한 사회복지 욕구를 합리적으로 조사·평가하여, 지역 사회복지사업을 구현하는 기관이다. 사회복지 생활현장에서 주민들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사회적 자립을 직·간접으로 돕는 종합복지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지역 사회복지에 대한 연대의식을 고취한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자기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생활정보를 보급한다. 자립의욕 활성화를 위한 동기 조성, 지역사회 소속감 부여를 위한 사회교육의 모체기능 등을 수행한다. 사회복지관이 위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면, 우리사회를 복지사회로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다. 중요한 것에 비례하여 운영도 역할에 걸맞아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복지관·양로시설·사회복지관·한 부모가족복지시설 등 4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83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3년 주기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 최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 시설은 전체의 72.4%인 607곳이었다. 직전 평가연도인 2012년의 57.1%에 비해 15.3%포인트 증가했다. 최하 등급인 ‘F’를 받은 시설의 비율도 6.6%(55곳)로 직전의 6.4%보다 높았다. ‘D등급’ 시설은 2.1%로 직전과 같았다. 사회복지시설 100곳 중 9곳의 시설 운영이 미흡했다. A등급 비율은 사회복지관이 82.5%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노인복지관(69.0%), 양로시설(59.1%), 한 부모가족복지시설(44.8%) 순이었다.

운영 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시설이 평균 57.8점(75곳)으로 민간위탁시설 92.7점(602곳)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영시설에 대한 품질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3월부터 하위등급 시설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대목은 낙제점을 받은 지자체 직영시설이다. 지자체가 민간보다 월등히 낮다면, 세금 낭비가 아닌가한다.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운영주체를 민간으로 위탁할 것을 권유한다. 어느 지자체든 행정에서 복지가 앞장이다. 민간보다 떨어진다면, 지자체 담당자를 문책해야한다. 보건복지부가 품질관리 컨설팅을 하기 전에, 지자체가 개선해야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