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가짜뉴스 강경대응 방침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무총리가 총대를 메고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논의하는 걸 보면 자칫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 정부에 대해선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공식적인 대국민 경고이자 위협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전체주의적인 국가 분위기를 구성할 수 있다"며 "독재는 총칼로도 시작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이 억압함으로써도 시작된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언론자유를 위해 싸웠던 국무총리가 검경의 신속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는 자체를 이해 못 하겠다"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그만두라고 총리에게 꼭 보고해달라"고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에게 요청했다. 

  추 의원은 "유신정권 때 유언비어를 때려잡자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범부처 유언비어 소통작전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도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전에 방통위·문체부 등 유관기관이 모여서 가짜뉴스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를 했다.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발표를 보고 다시 검토하겠지만 미리 우려를 제기한다"며 "규제 대상이 명확해야 하는데, 대상을 명확하게 잡을 수 없고 그러면 과잉규제를 초래한다. 지금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다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