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25일 청와대의 평양 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의혹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각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우선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비금융 분야에 대한 정무위 종합감사에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평양선언 비준 처리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비준 순서를 언급하며 "이게(평양선언이)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의 선언인데,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비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실장을 향해 "(국무회의에서) 반대가 있었나"라고 물었고 "별다른 의견이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국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가 반대 하나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나라가 잘 굴러가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평양선언 비준은 불통 정치의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가 성과 조급증에 빠진 것 같다. 북핵 폐기 부분은 남북 또는 미국의 상호 진정성이 중요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 기준에 따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공세도 퍼부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국감 동안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가 튀어나오고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무조정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기재부, 감사원 어느 한 곳도 사전적발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일자리는 절벽이다. 생겨나는 일자리도 기득권 세력이 다 독점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인정하고 전수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고용세습 의혹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재위 종합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세습은 사회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라며 "잘못된 것들이 적발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수 조사할 계획이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우선 사실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걸 보고 조사확대를 포함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는 특히 정부의 단기 일자리 대책과 관련,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기도 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단기 일자리 대책은 사자성어로 하면 '격화소양(신발을 신고 가려운 곳을 긁는다)'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맞는 대책을 내야 하는데 다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엄용수 의원도 "이번 대책은 단지 그간의 단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덮기 위한 것 같다"며 "청와대의 오더(order)만 바라본다.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관철할 자신이 없으면 (부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해 거취 문제가 대수겠냐"며 "단기 일자리는 전체 대책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인 '사법농단' 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 개혁, '장자연 사건' 등이 쟁점이 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부가 이렇게 오래 붕괴되면 나라의 축이 무너진다'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질의에 "검찰이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아오긴 했지만, 지금 나라 한 축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저희는 한 축을 곧게 세우려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키로 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관련해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 통신내역이 은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관 지침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하려 했지만 청와대의 평양선언 비준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경의선 도라산역 일대 현장시찰을 한국당의 불참 속에서 진행했다.

  교육위원회는 부산대·강원대·경북대 등 지역별 거점 국립대를, 행정안전위원회는 경북과 광주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