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 공공 일자리'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든 부처에서 소위 말하는 단기 일자리라고 하는데 단기 알바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는 예산 낭비"라며 "불법어업 실태조사에 236명에 4억원 쓰겠다고 하는데 2개월만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1~2개월 연수 받아서도 못 한다. 현장에서 그물코 규격 구별하는데 단기 알바로 불가능하다"며 "전문가나 수산업종사들 아니면 2개월 일자리로 못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바다쓰레기 문제나 어항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신청하고, 요구해도 반영이 안 됐다. 지자체나 해양환경공단에서 더 많은 예산과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며 "현장에서 심각하다는 요구가 있고, 재정당국에서 해보라고 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적극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김태흠 의원은 국가 어항 정화사업에 1인당 190만원씩 월급 준다고 하는데, 암벽이나 도서 지역 쓰레기 수거하는데 190만원 받고 암벽타고 할 수 있겠냐"며 "최저 임금도 안 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너무 즉흥적이고 포장만 하려고 하는데 효율성이 없고, 눈가리고 아웅이고 국민 속이는 행위"이라며 "불법어업 실태조사 어지간한 사람은 못하고, 전문가 아니면 못한다. 효율성이 이런 부분을 다듬어서 하고, 일자리 만든다고 하지 말고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사업 구축 예산 투입해서 해야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며 "다만 워낙 고용사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점 때문에 긴급 대응으로 이해 해달라"며 "이를 장기화하고, 제대로 사업의 실효성이 높이는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청와대 해양수산비선과 신설 무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조해양, 해양강국 만든다고 했는데, 바다와 관련된 지표나 상황들이 암울하다"며 "수산업계 기반과 생태계가 무너지고, 현대상선은 13분기 동안 적자고, 해운산업도, 해양쓰레기, 해양 생태계 모두 암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찬 의원은 "해양수산 관련 총망라하면 해양 위기"라며 "해양수산비서관 제도도 감감무소식"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이 "안 됐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해양자원개발과 해양영토 문제 등 넓은 영역에서 개척할 곳이 많은데 해양수산비서관 하나 못 만드는 정부를 보고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