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과 사법농단 특별 재판부 구성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현안 조율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장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 여야 간 언행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국회가 넘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어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국회의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공방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여당도 자제하고 노력하겠지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의장께서 많은 역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5·18진상조사규명위원회 위원 선임, 대법관 인사청문회 구성,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논의가 답보 상태인 현안을 열거하면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그런 측면에서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래야 국회로서도 정부에 대해 분명한 주장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의장께서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비상설특위 구성 등 야당이 협조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야당은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걱정하고 기업을 걱정하면서 고민한 법안은 다 협조했다"고 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의 평양 선언과 남북합의서 비준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렇게 국회가 무시당하고 패싱 당하면서 대의민주주의가 큰 위기 맞이한 적이 있었느냐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회가 큰 위기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은 좋지만 국가 안전보장과 또 국민혈세인 국가재정이 심대하게 투입되는 중대 사항은 헌법조항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반드시 구하게 돼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제왕적 대통령 수준을 넘어 거의 황제폐하 수준의 대한민국 통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양선언,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 한번 구하는 절차 없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비준 처리해버렸다"며 "이러면서 국회가 협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또 야당이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하면 막말이다. 대통령을 폄하한다고 한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을 못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 야당이면 야당 간판 내려야 한다"며 "역대 유례없는 야당 탄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여야 교섭단체가 2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했지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현안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현안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공방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황제폐하 수준' 등 날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현안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정식 의제로 논의된 것은 아니다"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로 얘기했다.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히 밝히는 것, 책임을 묻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먼저 사임을 시키고 특별재판부 논의를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치원의 김 대법원장 자진사퇴 촉구 권고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단 한건도 비리와 연관돼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현재까지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가 해명한 것 밖에 실체적 진실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나오고 이것이 구조적 비리라든지 권력형 취업비리라면 반드시 그건 책임을 묻고 나아가서 국정조사도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그런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대상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참여 여부 대해 "원래 11월1일로 추진했다가 그 문제 때문에 현재 최종 확정이 안 될 것으로 안다"며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초청하는 것이다. 초청 주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 것(비교섭단체 참여)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수용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그는 '황제폐하 발언'에 대해서는 "절대 정치의 언어가 저주와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사회적 갈등과 폭력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것을 환기시키고자 말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의장도 아예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민주당도 전혀 생각이 없다"고 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처해있는 위원 추천의 어려움,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