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감소하고 재정자립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4일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36개 재정정보를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통합 공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액은 각각 25조5000억원, 23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세 징수실적도 전년대비 약 4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또한 전년도에 이어 다소 감소했다.

  지방채무는 지난해 결산기준 전국 총액 25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000억원(4.3%)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채무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결산기준 전국평균이 55.23%로 전년대비 약 0.59% 하락했다. 여전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상승과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액(5조1000억원) 대비 교부세와 보조금, 지방채 등의 증가액(17조4000억원)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이번 지난해 결산 통합공시에 국민에게 공개됐던 정보 외에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지방세 징수실적, 성인지 결산 현황을 추가했다. 국민이 한 곳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규모와 동종·유사단체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의 의미와 산정기준 등을 쉬운 용어로 설명했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세입·세출 결산액, 재정자립도, 사회복지 예산비중,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을 첫 화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재정 상황판으로 구현해 정보조회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