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5일 회동을 갖고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낮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 오찬모임 '초월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초월회'는 여야 5당 대표가 매달 초 각 당의 이념을 초월해서 만나자는 뜻으로, 지난 10월1일 첫 회동을 가진데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7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우선 선거제도와 관련,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는 한편, '윤창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밖에 각 정당 대표들은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한 6자회담 참가국(남·북·미·일·중·러) 국회 회담 및 국회의장과 5당 대표의 미국 의회 방문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선진화법 개정과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개선, 상임위 소위원회 활성화 및 청원제도 개선 등의 국회 혁신과 개혁에 여야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정개특위가 이제 가동되니깐 연말까지 가능한 한 안(案)을 한번 내보자는 정도"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재판부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론은 없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나하고 손학규 대표는 철회하면 안 되냐고 (얘기)했고, 다른 대표들은 오히려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다)"라고 전했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성과를 묻는 질문에 "선거법 개정을 가능한 한 12월 말에 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며 "진지하게 의논 했고, 아까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 했다시피 연동형 비례제(도입)에 우리가 동의한다 했잖나. 내용은 어떻든지 진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대표도 "가능한 한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알맹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며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국회가 함께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정기국회 내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하는 것이 역사의 대전환기에 국회도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비준을 지지했다.  

  앞서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결실을 맺는 만추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협치의 계절이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에 예산안 심의가 남았는데 이 문제도 12월2일 법적 시한을 지켜 신뢰회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연장선상이라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동의하면 평양선언은 따로 (처리) 안 해도 된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을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안 처리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회에서 처리되겠냐"며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 뒤 "어차피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 되지,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남북 선언이 정상간 선언으로 실체적인 예산이 나올 때 그때 비준 동의를 국회에서 하자"고 요구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른바 '윤창호법' 정기국회 통과를 제안했다.

 '윤창호법'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제안한 법이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그 법(윤창호법)이 연내 빠른 시간에 통과되도록 약속하겠다"며 "사회적으로 형평성이나 양형을 갖고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야 합의로 빠른 시간 내에 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부분의 여야 대표들은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정동영 대표는 "오늘 초월회에서 만약 선거제도 개혁을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자는 방향, 목표라도 (도출) 한다면 굉장히 이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선거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이정미 대표도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말만 하고 현실적 방안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건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360석의 선거구제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