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이 4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연내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선거제 개편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3당은 "올해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하겠다"며 대통령과의 담판회동을 긴급 요청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내보이며 전망이 밝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 지도부는 전날(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3당은 정기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5당 대표의 담판회동을 긴급요청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로 의석 수를 배분하는 것으로,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적으면 비례대표로 나머지 의석을 채우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거나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등의 의원정수 확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에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내부에선 의석 수를 잃을 수 있어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돼왔다.  

  실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의적 입장을 밝히면서 야3당은 '말 바꾸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을 압도하고 있는 만큼 현행 소선거구제가 가장 유리하다.   

  이해찬 대표는 "소수당이 전체적으로 보면 비례성이 약화되는 부분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겠단 것이지 100% 비례대표제로 몰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민주당 공약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부에선 현재의 비례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절충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에선 중대선거구제를 함께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중대선거구제는 큰 지역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기에 지역 기반이 있는 쪽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 정수를 오히려 줄이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국회의원 정수 확대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의도란 시각이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좋은 제도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을 약화시키면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각 당의 입장차가 드러나기 시작하며 올해 안에 선거제 개편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정개특위가 한달 넘게 늑장 출범한데다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상황. 이에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42%는 '좋다'고 답했고 '좋지 않다'고 답한 비중은 29%, '유보' 의견은 29%로 나타났다.

  쟁점이 될 의원 정수 확대 여부에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인 답변자들 사이에서 총예산 동결시 의원수 확대에 찬성과 반대는 각각 55%, 43%를 차지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응답률 13%)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