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박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에 관하여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운영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 또 이번 사고에서 논란이 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안전 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대폭 이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 비율 5대 5로 조정하면서 장기적으로 행정고시 폐지를 추진하고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과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수술에도 나선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인 이날 대국민 담화내용을 발표하던 중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의로운 희생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기도 했다.
◇취임 후 세번째 대국민담화서 “최종 책임은 제게” 사과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국민들 앞에 사과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나서는 것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 정부조직법 처리 호소와 올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됐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다”며“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고 사죄했다.
◇정부조직 대대적 개편…“해경 본연 임무 다 못해…안행·해수부도 대폭 개편”
박 대통령은“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대대적인‘국가개조’를 예고했다. 해경 해체를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은 그 첫 단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라며“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해경의 기능에 대해서는“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안행부와 관련해서는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며“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피아’개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3배 이상 확대…제한기간도 3년”
박 대통령은 소위‘관피아(관료+마피아)’로 불리는 관료사회의 적폐(積弊) 청산 의지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우선 박 대통령은“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며“취업제한 기간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무원 공채방식 개선…경력자 비율 50%로, 고시폐지도 추진
공무원 채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예고했다. 또“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라며“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야·민간 참여 진상조사위 특별법 제안…“필요시 특검”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며“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며“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며“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며“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가안전처,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중심 대응”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신설을 약속한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인‘국가안전처’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둬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