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경제·비핵화·대남 메시지 주목..
정치

경제·비핵화·대남 메시지 주목

운영자 기자 입력 2018/12/27 20:33 수정 2018.12.27 20:33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첫해인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조선중앙TV를 통해 사전에 녹화한 육성 신년사를 냈다.

  내년 1월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전년도를 총화하고 핵심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8년은 한반도에 대화 국면이 조성되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결속하는 등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어떤 대내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 신년사 크게 대내·대외·대외 메시지로 나눌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이라는, 3대 세습을 감행한 핵개발국의 한 해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지만 기본적으로는 인민들에게 한 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하다. 매년 신년사가 전년도 평가로 시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년도에 대한 평가 역시 체제 우수성을 선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2017년도 신년사에서는 전년도를 '동방의 핵강국'으로 떠오른 해라고 선전했으며, 2018년도 신년사에서는 전년도를 자력자강으로 불멸의 이정표를 세운 '영웅적 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선전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제국주의자와 추종세력의 제재와 압박'을 이겨내고 이룩한 성과로 포장하며 외부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켰다.

  사상적 내부 결속을 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신년사 총화에서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경제총력노선으로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를 마련했다는 취지로 전년도를 평가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정치적 성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기회로 자신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연화해보려 했으나 현실화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력 사업으로 야심 차게 추진했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사업은 완공 시점을 두 차례나 연기,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게 됐으며, 백두산 삼지연군꾸리기 사업도 해를 넘기게 됐다. 각종 공장 현대화 개건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7월(보도일 기준) 산업시설 시찰 때 신의주화학섬유공장에서 "마구간 같은 낡은 건물"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질타했고, 관영매체는 이를 그대로 내보냈다.

  여타 사업장에도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국가경제개발 5개년전략 3년 차에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경제 분야 성과를 더욱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완공 목표를 거듭 강조하고, 중·경공업과 농축수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각 사업소의 노력동원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혁을 위한 과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에 관한 과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을 기할 거라는 전망이다. 오히려 '비사회주의적 현상 뿌리뽑기' 등 사상투쟁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를 밝히며 국면 전환의 물꼬를 튼 바 있다. 그리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과 평양에서 개최됐다.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에서 김 위원장은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답방인 '연내'에 이뤄질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서울 답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착실한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입장을 표명할 거라는 관측이다. 그외 진행 중인 남북 간 합의,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와 양묘장현대화 사업 등의 진전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

  대외 메시지에서는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 관한 평가를 어떻게 낼지가 관전 포인트다. 지난 신년사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책임있는 핵강국'이라는 표현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직접적인 문구의 수정보다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세계평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미국의 호응을 촉구할 거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이 연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한 만큼 최고위급 대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