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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4차 추경, 7조원 중반 규모 편성”..
정치

당정청 “4차 추경, 7조원 중반 규모 편성”

뉴시스 기자 입력 2020/09/06 20:50 수정 2020.09.06 20:51
고용·소상인·저소득생계비·돌봄·통신비 망라
“금주중 추경안 국회 제출…추석 전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7조원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원 방식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고용·긴급생계비·돌봄 등 계층·업종별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번주 중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전 통과시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4차 추경은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조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추경안 세부 항목으로는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아동 돌봄 특별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 통신비 지원 등이 제시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들을 중심으로 타깃팅하여 두텁게 보호하는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은 특히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아동 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추진해온 3차 추경을 포함한 277조원 규모의 잔여 재원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함과 동시에 재정 집행률 제고,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인 경기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간 조속히 협의해 이번 주 중에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되어 서민생활 및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추석 민생 대책도 추진된다. 그는 "추석 대책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서민물가 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가 7조원 중반대로 정해진 데 대해선 "여러 주요한 지원 계층과 예상 사업들에 대한 안배가 종합적으로 된 것이 이정도 규모"라며 "상세한 지원사업 마다의 예산들은 차후 관계부처나 정부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방향에 대해선 "코로나로 인한 피해 대상, 특히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계층에게 직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선별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실무 당정협의나 오늘 고위 당정회의에 이르기까지 당에선 가급적 더 넓게, 더 두텁게 하자는 대원칙 하에서 정부에 요구해왔다"며 "그리고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이나 통신비라든지 청년 고용,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당의 그동안의 요구들이 상당 부분 대폭 반영됐다"며 "그래서 지원받는 국민의 숫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그는 차등지원 여부에 대해선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안에 있는 분들은 동일하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이 '이번에는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묻자,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지원은 그걸 기준으로 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노래방·PC방 등 집합금지 명령 대상 12개 업종이냐는 질문에는 "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피해를 보는 업종을 포함했다"고 답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통신 비용이 부담스러운 계층에게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당 일각의 전 국민 지급 형태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요구에 대해선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도 충정 어린 주장이고, 당정회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말도 다 충정의 발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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