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제도 최선인지 검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의 보신주의 타파를 통한 금융개혁이 내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는 한편 현행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재검토도 당부했다. 아울러 끓는물 등을 예로 들면서 내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국가-지자체의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노동·금융·공기업 개혁 등 강조
박 대통령은 "내년은 임기기간 동안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며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의 핵심 과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네덜란드·덴마크 같은 선진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며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 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 정부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금융권에 대해서는 "그간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금융도 내년엔 확실하게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 등으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대해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서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거시 정책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안건 중 하나인 '국가-지자체의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나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저해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해 "60년대 도입한 이후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점검을 당부하고 특히 "교육재정교부금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최선인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CT 활용 강조…'끓는물' 비유 "마지막 1도 못 채우면 실패"
박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농업도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갖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ICT라든가 여러 가지 융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생산성도 높아지면서 오히려 FTA를 활용해서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과 ICT를 융합한 '핀테크'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중앙과 지방 간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의 공개와 공유와 모니터링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정부 3.0이 이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역대(정부)로 하다 하다 힘들어서 팽개치고 꼬이고 꼬여서 그냥 내버려 둔 게 이제 전부 눈앞에 쌓였다"면서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개혁 부분도 그렇고, 지방과 중앙 간의 재정문제 등 이 모든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만 전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게 사실 팔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중화학공업 육성 사례를 예로 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화학공업이 발전했던 것은 전부 전쟁이 났을 때였다.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나라"라며 "중화학공업을 전쟁을 치르지 않고 성공했듯이 구조개혁 문제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올 한 해를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언급한 '도전과 응전의 역사'에 빗대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도전과 응전이다. 올해도 정말 힘든 그런 한 해였다"고 언급했다. 또 세월호 참사를 들어 "상반기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경제 주체들이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받으면서 다 위축되는 어려운 시기도 보내야 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도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99도까지 불을 때서 노력을 해도 1도를 채우지 못하면 물은 안 끓잖나. 또 우물도 물길을 만나겠다고 몇 길을 파다가 한 길을 남겨두고 포기하면 물을 못 만나지 않느냐"며 "내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 못 시키면 이 수많은 회의와 고민, 이게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손원익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중앙·지방 재정문제와 관련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법정교부 여부와 비율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이사장은 "무상급식을 미국식 바우처제도로 바꿔 빈곤층이나 맞벌이부부 등 희망하는 자에게만 실시해야 한다"며 "시장·시의원은 무급 자원봉사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은 "재원배분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므로 지방부담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대통령 산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상무는 "통일대박론은 중요한 사안임에도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2월에 열린 4차 회의 이후 약 10개월 만에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연석회의로 열렸다.
회의에는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26명의 위원들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