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무원의 연금보험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8.0~10.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70~1.90%로 조정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음 공개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상당분으로 이원화 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개혁안은 기여율의 경우, 7%로 일원화된 것에서 공무원연금 '2.5%+α'와 국민연금 상당분 4.5%로 나눠서 최소 8%, 최대 10%로 조정토록 했다.
현행 7%의 기여율만으로는 공무원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최소한 1%p라도 기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4.5%를 국민연금 상당분으로 분리한 것은 이만큼 소득재분배에 사용해 하위직 공무원이 보험료 부담액 비율에 비해 보다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고 고위직은 보다 적은 연금을 받도록 한 것이다.
지급률 역시 1.90%로 일원화된 것을 공무원연금 '0.9%-β'와 국민연금 상당분 '1.0%'로 분리했다. 하한은 1.70%까지 정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보다 55조원 더 많은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새정치연합은 분석하고 있다. 전체 절감액은 2080년까지 모두 321조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