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정책대담시간이다.

이 시간은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정책과 주요공약들을 들어봄으로써 어떤 후보가 포항의 새로운 일꾼으로 알맞은지 포항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담은 일간경북신문 등 포항기자협회 8개 언론사와 신문지면,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에 동시에 송출된다.

이번 시간에는 포항북구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박창호 예비후보와 정책과 주요 공약에 대해 들어본다.

1. 4.15 총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포항은 수십년 동안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영지였습니다. 6선에 4선을 한 국회부의장도 나오고 포항출신 대통령도 나왔지만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 포항 경제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포항을 바꾸고 싶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포항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보정당 20년의 군소정당 체제를 끝내고 반드시 원내교섭단체를 이뤄서 정의당이 유력정당이 되는 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거대한 불평등과 차별의 사회를 반드시 바꾸고 싶습니다. 2018년도 국세청 통계를 보면, 종합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이 넘는 56.5%를 차지했습니다. 근로소득을 내는 월급쟁이들만 보더라도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근로자 32%를 차지하는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또, 집을 10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3만 7천명이 넘고 있습니다. 격차와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바로 그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얼마전 IMF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보면 GDP대비 정부 재정지출이 G20 국가들 중 19번째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3개국 중 33번째.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이라는 것이 아주 보수적인, 극우주의적인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복지 지출이 좀 늘어난다고 해도 아직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극우주의적 경제지출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반드시 바꿔서 그야말로 서민들에게도 온기가 가는, 불평등과 차별의 사회를 바꿀려고 합니다."

2.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소개 한다면...

"포항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아내와 아이를 키우며 살면서 오직 한 길로 포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진보적 시민운동을 해왔고 또 진보정치를 해왔습니다.

포항에서 사회복지 활동가로 환경운동가로 시민운동가로 살아왔고 실천해왔습니다. 포항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서민의 삶을 잘 알고 있고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3. 주요 공약과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은...

"탈원전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탈원전시대로 가려면 반드시 다른 대체에너지에 예산을 투자하고 개발을 많이 해야 합니다.

경북 동해안은 해상 풍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 동해안 정치인들 중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오히려 핵발전소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원전을 이념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흥과 신안에 2029년까지 48조짜리 해상풍력을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고 1차로 발전량이 핵발전소 1개 이상이 되는 해상풍력발전소를 한전과 함께 추진중입니다. 저는 원전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경북 동해안에서 바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원전 1개에서 두 개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해상풍력이라는 에너지 산업을 통해서 경기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인 태양, 풍력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비중이 40프로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은 3%도 안됩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 해상 풍력을 경북 포항에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시범이 되는 그런 단지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포항북구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지진피해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미뤄져 있는 상태고, 시행령을 잘 제정해서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고 포항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는게 중요합니다.

또 지진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서 포항에 유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철강과 함께 포항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을 저는 해상풍력이라는 에너지 산업과 관광산업에서 찿고 싶습니다.

지금의 영일만 외항 물막이 방파제에도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 보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5. 국회의원이 된다면 박후보께서 제출하고 싶은 1호 법안이 있으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개인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여러 형태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왔으며, 유엔에서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 권고를 해온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2007년 입법예고를 한 이래, 3차에 걸쳐 발의되었으나 종교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6.정의당은 다른 정당보다 노동 친화적이라고 정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노동공약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근로자 파견법 개정, 파견 사용제한 강화, 반복적인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서 법인 대표에게 형사적 책임 묻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강화, 공기업 대기업임원 임금 상한제 도입, 대기업 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 해소, 공격적인 직장폐쇄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등입니다."

7.후보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의 지역 정치를 평가하다면?

"6선 4선의 국회부의장을 배출했고 대통령까지 배출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포항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 포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8. 지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번 선거판에서는 이낙연-황교안의 종로 빅매치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1999년에 2억 원대를 주고 샀던 이낙연 전 총리의 집은 19억 5천만 원에 팔렸다는 것과, 황교안 대표 역시 1990년대 후반에 3억 원대를 주고 샀던 집이 35억 원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히 수도권 집중, 부동산 불패라 할 만합니다. 집을 열채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만 7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18년도 국세청 통계를 보면, 종합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이 넘는 56.5%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바꾸어내야 합니다. 거대한 불평등과 차별의 사회를 반드시 바꾸고 싶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을 끝장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수도권 집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멀쩡하던 구미의 엘지공장도 수도권인 파주로 갔습니다. 제가 포항 사람인데 포항 출신이라는 이명박 재임기간 포함의 지역내 총생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을 살려야 합니다. 서울 공화국을 끝장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진보정당 20년의 군소정당 체제를 끝내고 반드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정의당이 유력정당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그 선봉에 포항 북구와 경북 후보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