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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불똥 튄 ‘文’ 추경검토…대구경북 지원절실..
정치

뒤늦게 불똥 튄 ‘文’ 추경검토…대구경북 지원절실

뉴시스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2/24 21:12 수정 2020.02.25 13:46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시국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정책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지역의 집단 확진자 발생 상황과 관련해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역체계의 총력 가동을 약속했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과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더욱 높아지는 한편, 경제적 피해도 더 커지고 있다"며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지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 실현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한 점이 눈길을 끈다.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재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약 1750자의 발언문 가운데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주문이 740여자로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했다. 
  대구·청도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노력,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 등이 나머지 분량을 차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한다.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다"라며 "결코 좌고우면 해서는 안된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용기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가장 절박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면서 각국 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대외지원과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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