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공급 1인2매 제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대되기 직전 하루 660만장 정도였던 생산량을 한 달 새 1000만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5000만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 위한 브리핑을 열고 "공적 마스크는 구매 가능 수량을 주당 1인 2매로 한정한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가격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가격 상한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양에만 적용된다.

김 차관은 "수요 급등에 따라 공적 공급량을 민간 수요로 빼돌리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민간 공급량이 공적 배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부문 수요를 시중 재고량을 활용하거나 수입 등을 통해 보충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26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정부는 일주일이 지난 이날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해 발표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핵심"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마스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6면에 계속>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