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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公연금 개혁협상 물꼬 트나..
정치

與野, 公연금 개혁협상 물꼬 트나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14 16:24 수정 2015.05.14 16:24
이종걸 "국민·기초연금 강화 필수"...유승민 "野입장 정리되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3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14일 공개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방안을 각각 언급해 협상의 새로운 물꼬가 터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는 현재까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강화하는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연금개혁을 무산시킨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약속 위반"이라며 "참여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10% 올리기로 합의해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일괄 전환해 소득대체율 1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강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당 차원의 새로운 입장을 정리한다면 언제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고 또 한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현재는 기초연금 연계에 관해 야당이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보긴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과정에서 야당이 끊임없이 얘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국민연금을 논의하면 기초연금도 포함해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 같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이미 연계됐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논의하면 기초연금을 같이 논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의 입장이 정리되면 언제든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이 원내대표가 제안을 하든지, 원내수석부대표간 대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면 진지하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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