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 4+4 여야합의 실천회의가 열린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관한 여야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새누리당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 4+4 여야합의 실천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당 메르스 특위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메르스 관련 법안과 관련해 "메르스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뚜렷해야 하는데 기존 법에 감염병에 대한 개념 자체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되있다"며 "또 격리 조치된 사람에 대한 생활보호 차원의 지원, 긴급생계지원 관련 법도 해야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어려운 것이 메르스 관련 피해를 본 사람에게 어느 범위까지 보상할 지, 직접적 보상도 중요한 데 간접적 보상도 해야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보건의료 인력 충원 등은 시간이 거리는 만큼 시간을 좀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역학조사관 같은 제도가 없다"며 "복지부에서 제도개선 상황을 계속 검토 중인 만큼 함께 논의 해 서두를 것은 서두르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간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자 진료를 기피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그러지 않도록 지침을 주는데 제도화까지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자가격리자들이 자가 격리를 당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의 생계 지원을 어떻게 할지, 격리자들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몸이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데 주저하고 있고 감기환자들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는 의료기관 등은 강한 처벌을 전제로 한 벌칙 등을 둬 국민들이 아플 때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종플루나 사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전문병원도 시급하다"며 "지금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총력을 다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신상진 의원은 "병원 내 감염을 어떻게 막을지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며 "지역사회 감염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니 현장의 병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 실천하는 체제가 중요하다"고 밝했다.
이어 "방송 등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대국민 행동요령을 알려야 한다"며 "또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메르스 때문에 병원에 못가는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담당 주무부처가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특위를 가동해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고 이 기회에 우리나라 방역체계에서 미비한 부분을 점검하고 손보는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때 해양 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자고 했는데 이게 왜 안됐느냐"며 "처음 대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아쉽다.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야당이 메르스 특위를 만들자고 해놓고 특위위원들도 인선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중요한 것은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지난달 20일 첫 환자 발생 후 증가추세에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는 금주가 중요한 주라고 생각하고 총력 대응태세에 나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원 정책위의장과 신상진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차관과 국민안전처 김계조 재난관리실장, 보건복지부 이준균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