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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여야, 황교안 인준안 처리 '신경전'..
정치

여야, 황교안 인준안 처리 '신경전'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10 16:21 수정 2015.06.10 16:21
與,단독처리 불사... 野 "사면 자문 새 쟁점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법조윤리협의회장인 이홍훈 대법관,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삼성 X파일사건'떡값검사' 명단 공개로 유죄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의원,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를 최종 결정한 당시 군의관인 손광수 씨, 앞 오른쪽은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0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황 후보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며 12일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이 끝까지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며 배수진을 쳤다.
반면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불거진 전관예우 및 병역기피 의혹을 비롯해, 새롭게 떠오른 사면로비 의혹을 강조하며 처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증인·참고인 청문회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니 내일(11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모레(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 하면 지난번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때와 같이 아마 여당 단독으로 경과보고서 채택을 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른다"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은 처음부터 (황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너무 부적격이라고 말해서, 오늘 저녁 청문회가 무사히 끝나도 야당이 자꾸 반대를 하면 곤란한 것 아닌가 싶다"며 "야당이 청문 결과를 놓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인사청문특위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가 된다면 12일 본회의를 개의해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며 12일 일정을 조정해 본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강조하며 맞섰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후보자에게 병역 면제는 대학 졸업 후에도 군대에 가지 않고 고시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 특권으로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특권을 누렸다"며 "자신의 병역 면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황 후보자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병역 기피 의혹과 전관예우, 소득세 탈루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며 전날 이른바 '19금' 자료를 열람한 것과 관련해 "그 자료 안에 사면 자문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사면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자문 의뢰인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황 후보자의 사면 자문과 관련해 "청문위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사면 대상이 된 사람이 과연 황 후보자의 변호사 활동에 의해 사면이 주효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분명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새로운 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후보자 적격성 심사에서는 우리로선 부적격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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