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선 도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지난달 30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화재예방 대책 ▲대형 국책사업 유치 TK 패싱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방안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재정지원 분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이 산업현장과 요양원·요양병원, 기업·학교 기숙사 등에 대한 난연성 섬유 사용 및 가구·침구류 등 방염 의무화 권고와 아크차단기 및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등의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대책 마련을 통해 제천, 밀양과 같은 대형 화재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포항 유치 실패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의 TK 패싱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북도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 경쟁력 제고를 통해 TK 패싱이라는 오명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 23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의 총 발행규모는 △ 2019년 2,359억원 △ 2020년 7,480억원 △ 2021년 1조 1,128억원(목표치)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경북 23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및 구매업종 확대,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통합 및 추가 할인 제공 등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경북도청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예산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전제하고“교육에 있어서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경북 10만 3천원)에 대한 경북도청의 재정지원 분담을 통해 사립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현하자”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영천, 건설소방위원회)은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의 대선 지역공약사업 발굴 및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등 지역현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2년 실시되는 대선공약사업이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경북의 미래를 밝혀 줄 새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현재 경북도의 대선공약사업 발굴 추진 현황과 경북도의 대선공약사업을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좁고 노후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이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연구원과 접하고 있는 영천경찰서 밖에 없으며, 경북경찰청과 협의하여 영천경찰서를 영천시내의 구)기동1중대 부지로 옮기고 현)영천경찰서 부지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며, “영천시민의 치안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영천경찰서를 이전·신축하고 이와 동시에 도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현)영천경찰서 부지에 증·개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북도 교육청 기금 운용 현황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등과 관련해서“내년도 내국세 세수 전망치의 증가로 인해 학생 수의 감소로 교육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교육청 예산은 급격히 증가 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일선 학교의 요구예산은 대부분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부금의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한 각 시도 교육청은 앞 다퉈 교육재난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생 1인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뿌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예산이 풍족할 때일수록 경북교육의 질적향상과 공교육강화, 학교시설개선 등 지속가능한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차양 의원(경주, 무소속)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주시를 원전도시가 아닌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할 것과, 해양환경오염 방지 및 독도 유네스코 유산 등재 촉구, 난치병 학생 지원과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도지사에 대해 경주 지역에 6기의 원전과 방폐장 등을 비롯한 많은 원전시설이 들어서 있음을 상기시키고, 타 지자체는 안전성과 경제파급 효과가 큰 산업들 위주로 유치되고 있는데 비해 신라천년 고도 경주에 이렇게 원전시설을 과다하게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이제는 경주가 핵관련산업으로 훼손되지 않고 원전도시가 아닌 찬란했던 신라 천년의 역사 관광문화도시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1,300리 전 국민 체험 힐링공간 조성사업 중 경주 동해안 110리 개발에도 경북도가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더불어 양성자가속기와 혁신원자력 연구단지에 경북도와 경주시가 무려 2,602억원의 지방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 탄소중립 달성과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선도할 국가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인센티브를 대폭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향후 들어설 소형모듈 SMR 실증센터 실증로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기술적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지하 암반에 처분되어야 할 사용후 핵연료가 여전히 지상 저장시설에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속히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을 거듭 주장하고, 아울러 이와 함께 양성자가속기와 앞으로 들어설 문무대왕 연구소 등의 시설은 세수도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주변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사업 추진과 양질의 기업유치에 경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2021년도 경북도 전체 예산 약 12조8천억원 가운데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약 1,900여억원으로 겨우 1.5%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전남(5,100여억원), 부산(3,000여억원), 경남(2,900여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해양수산분야에서의 국비확보에 더 많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경북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독도의 달 조례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독도의 역사성이 담겨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같은 화산섬인 제주도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으로 등재된 데 반해 독도는 아직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지 않고 있다며, 경북도가 관련 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하루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