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진상 규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특히 제도 개혁의 해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카드로 꺼내 들자,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땜질 처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여야 간 전선이 '개헌 대치'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는 내달 열릴 2차 회의에서 선관위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추궁에 나선다. 이번 2차 회의에 출석이 요구된 증인은 총 70명에 달한다.
선관위 관계자 50여 명 외에도 윤호중 행안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대거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선거 지원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책임을 정조준하며 '여권 책임론'을 부각할 태세다.
사태 당시 행안부가 선관위와 상황을 공유하고 별도 회의를 진행한 만큼, 윤 장관 등 지휘부의 인지 시점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까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소 봉쇄 시위 진압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도 도마 위에 올릴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선관위의 자체적인 관리 부실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정부 책임론 공세를 차단하면서, 투표용지 조달 과정의 보고 체계와 내부 책임자 규명 등 선관위 내부 문제에 집중해 방어벽을 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거취를 두고도 국민의힘의 탄핵안 발의 예고와 민주당의 '사태 수습 후 사퇴' 입장이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선관위 상임위원 수 확대나 사무처 구조 개편 등 선관위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확연한 시각차를 보인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외부 감사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개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법률 개정만으로는 위헌 시비 등 한계가 명확하다는 논리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이 부여한 틀을 둔 채 하위 법령만 고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무능을 도려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론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며 '특검 도입'과 '법률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모든 정치 현안이 개헌 정국으로 빨려 들어갈 경우 여권에 정국 주도권을 내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분노를 거대한 개헌 논쟁 속에 묻어버리려는 정치적 국면 전환 시도"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처럼 개헌을 둘러싼 교착 상태가 지속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전격 수용하는 대신 국민의힘을 '원포인트 개헌'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특위 위원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계속 정쟁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해 정쟁을 해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여권 일각의 특검 수용론 부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특검과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막판 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