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국민의힘, 성주)은 지난 14일 제32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독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해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다.
정영길 의원은 “민간사회단체가 2010년부터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열고 있지만, 정부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지도 않고 공식적인 행사도 개최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주관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독도의 날’ 지정은 주권국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대응이 아닌 대한민국 주권 수호의 문제이므로 더 이상 독도 문제를 민간사회단체나 지자체에 미루지 말고 정부가 주도적·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탐방객들의 안전관리 및 학술연구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 중인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해 7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도수호와 독도 입도객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완공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정영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분쟁 발생을 우려해 독도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경북도가 앞장서서 ‘독도의 달’ 조례를 개정해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협력해서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과 7년째 표류중인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건립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대응하여 제정된 ‘경북도 독도의 달’ 조례는 2005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김상조 경북도의회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교육청의 초·중·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도 현재 경북의 초·중·고에서는 경북교육청 지원 지도자 315명을 포함하여 총 393명의 운동부 지도자가 육상, 축구, 야구, 핸드볼 등 36개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학교 운동부 코치는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학교와 교육청에 일부 코치에 의한 부정청탁 등 금품수수 문제와 학부모 발전기금으로 지도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운동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무시한 채 파행 운영되어 온 운동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각종 민원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경북도 교육청의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실태와 인권옹호자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 65.9%가 3천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운동부 지도자 70.7%가 기간제 계약직이며, 계약기간도 1년 미만이 73.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오세혁 의원(경산, 건설소방위원회)은 지난 14일 개최된 제32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을 위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날 오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중립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약속했다”고 강조하며, “경북도 ‘2030년 경상북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 대책마련에 분주하다”고 전제하고, 이어 “경북도의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이 41.2%로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나 재정지원 등 관련실적은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대한 대안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각 시군별 시범사업을 실시해 도민에게 녹색건축물의 필요성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민간 녹색건축물에 대해 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활성화해야 한다.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환경과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민간의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오세혁 의원은 “경북도 차원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미 경기도와 경남도 등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만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경북만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만들어 신기후 변화 대응체제에 맞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