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청도출신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8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시·군 간 균형발전,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농업인 안전보장 체계 구축’ 주문을 통해 집행부인 경북도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경북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대책과 관련해서 ▲도내 시·군 간 불균형 개선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 및 방안 ▲‘경북형 균형발전지표’의 개발 및 활용 계획 여부에 있어서의 경북형 균형발전지표 개발을 통한 공모사업 대상지역 선정 등 각종 사업 추진과 평가에서 활용 여부 ▲(SOC 사업 이외) 일자리, 문화·여가, 안전, 보건·복지 등의 분야에서 시·군 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을 묻고 이어, 김 위원장은 “청도는 경북도의 각종 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되어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년부터 ‘균형발전지표’ 내용을 근거로 2019년 균형발전 지표 하위 40곳에 청도를 비롯해 봉화, 영양, 상주, 의성 등 무려 경북의 10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도는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보급률, 도로표장률, 도서관 접근성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율,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등 36개 비교가능 지표 중 21개 부문에서 경북 평균 이하로 이러한 이유로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도를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은 소멸할지도 모른다”며 “지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불균형 요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개선계획과 대책 수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 위원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 한국이 43%로 단연 1위입니다. 
2위인 이스라엘의 21%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별 연간 총소득’부문에서 경북은 2017년 17위로 전국 꼴찌, 2020년 14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제시하고 ▲(국고보조사업 이외) 경북도 자체 노인일자리 정책 및 사업 추진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전문 인프라 확충 ▲노인일자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일자리 매칭 플랫폼 제작 등으로 경북도내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안전보장 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경북의 농업인 안전보험 현황은 9개 도 단위 지역 중 경북도 농민의 자부담 비율은 30%로 세 번째로 높다. 자부담 비율 10%인 강원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도비 지원 비율은 고작 6% 정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또한,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도 낮다. 2021년 9월 말 기준, 광역도 평균은 약 51%이다. 경북은 43%로 9개 도 단위 지역 중 8위다. 
이는 농도 경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고 질책하고 아울러 “2017년 기준으로 농작업 손상의 약 41%가 농업기계 관련 손상이며,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의 치사율(12.1%)이 우리나라 차량교통사고 및 일반교통사고 치사율(1.9%)의 6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도내 농민의 ‘농업인 안전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이유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률 하향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묻고, “농도 경북의 농민 안전을 위해 자부담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낮추어 3년 내에는 15%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경북-대구 통합의 의제와 군위 대구 편입의 의제에 대한 접근방법과 관련해서“앞으로 중요한 의제를 결정 할 때는 경북도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경북발전의 아젠다 추진”을 주문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