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일 열린 경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사업, 허술한 조직운영과 사업관리, 수탁사업에 의존하는 수동적 기관 운영, 갑질 논란 등 출자출연기관의 부실경영 사례들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경북도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 지적했다.

먼저, 위원회는 경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열(영양) 의원은 “3여년을 끌고 있는 경제진흥원 옥상 광고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 협의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춘우(영천) 의원은 “경제진흥원은 수탁사업에만 의존하고 있고, 스스로 자체사업 추진 또는 정부 공모사업 응모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 또는 시군의 사업을 수탁받아 집행하기보다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점을 현장에서 직접 접하는 기관으로서 그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칠구(포항) 의원은 “경북도에서 위탁하는 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고, 자체사업을 늘릴 것을 주문했는데, 아직도 경북도의 행사성 사업은 그대로 지향되고 있고, 시·군 수탁 사업만을 줄였다”고 지적하고, 이어 “동부지소가 본원에 의존하는 단순 사무만 하고 있는데, 동해안권 발전을 위해 본원에 버금가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업무권한 이양, 인원 보강 등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채아(비례)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여유금을 예치함에 있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배제하고 낮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에 200억원을 예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전임 이사장 시절 있었던 예치금 운영 관련 행위, 갑질행위, 소송비용 모금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방유봉(울진) 의원은 “본부장, 실장 등은 이사장의 의사결정에 있어 조언을 하는 참모인데, 이사장이 옳지 않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제대로 된 조언을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사장만 바라보지 말고, 좁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넓게는 도민을 위해 이사장의 의사결정에 한번쯤 되짚어 보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선희(비례) 의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은 바로 바로 개선되어야 함에도, 별반 개선된 것이 없는데 이는 재단의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이다”고 질책하면서, “전국 평균에 비해 구상채권 회수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보증심사 등을 통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신용보증재단의 역할 충실”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그들의 존망을 하루하루 걱정하고 있는데, 경북도 기관 임직원분들이 기관의 존망을 걱정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수동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도민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이어갔다. 2일차 일정으로  10일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 김천의료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미애(의성) 의원이 “사회복지 대체인력사업 추진과정에서 파견인력과 수요기관 간에 간극이 크다”고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도기욱(예천) 부의장은 “재단 위탁사업과 연구용역 자료가 도정 발전에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자료와 책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 소관 부서와 협력해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경영평가에서 여전히 하위권으로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돌리지 말고 내부에서부터 변혁을 시도해 내년도 경영평가에서 반드시 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성진(안동) 의원은 “새마을세계화 사업의 홍보가 부족하다. 여건이 어렵지만 다른 기회로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 속의 우리 새마을운동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새로운 대표이사를 능력 있는 전문가로 채용”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의료사고 배상금 제도가 미비하고 항생제 투약비용 과다청구 사항을 지적하고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지역민들에게 더욱 신뢰가 가는 공공의료원이 될 수 있다. 수익성 개선에 매몰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날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김하수(청도)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도민의 시선에서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출자출연기관은 도민과 밀접하게 직접 접촉하는 기관이기에 도민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에 더욱 성의 있는 자세로 경청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경북청소년육성재단, 안동의료원을, 12일은 경북도립대학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순으로 감사를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