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여야 간사가 약속한 23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2015 추경예산안 심의방향'을 주제로 브리핑을 갖고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추경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타이밍과 규모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꺼지면 더 많은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고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예결위는 여야간사가 국민과 약속한 이달 23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장께서는 지체 없이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보상 및 향후대책, 이로 인한 경제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증액은 정부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협의해 민생경제안정과 경기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사업의 조속한 집행 준비상황과 연내집행가능성을 꼼꼼히 따지겠다"며 "또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측 대책을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추경안은 추경편성을 하지 말라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을 추경에서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경은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예산을 100으로 보았을 때 105가 투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100을 인정하지 않고 95로 줄이고, 추경으로 5를 늘린다면 본예산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야당은 추경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집권시절에도 세입경정이 포함된 추경을 3차례 편성했었다"며 "야당의 세입경정 불가입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SOC를 포함한 경제활성화 사업은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제활성화가 추경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은 메르스로 인한 경제전반의 장기적인 침체를 방지하는 것이 대책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본예산 심의 당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반영 불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지적처럼 삭감사유의 해소여부와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심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경은 일시적인 재정투입에 한정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사업의 추경반영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방과 정부 간의 분담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이 관점에서 야당의 증액주장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되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반영여부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인상 논란으로 여야가 논쟁을 벌이면 추경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가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대기업들의 감세혜택은 앞으로 현실적 조정을 통해 사실상 법인세 효과가 인상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