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사업 해결’ 박차

재선 이철우 도지사가 이끄는 민선 8기 경북도는 초반 100일간 정권교체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각종 숙원사업과 현안들을 착실히 해결해 나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찰떡 호흡을 과시하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에 추대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경북의 주요 사업들도 탄력을 받고 있다.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 이 사업은 그동안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경북도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 사업을 윤 대통령에게 끈질기게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당선인 자격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건설 의지를 천명하자 결국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가 최종 반영됐다.
국토부가 이 사업 실시 설계비를 예산에 최초로 반영하면서 민선 8기 이내에 착공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륙고속철도 미연결 구간인 문경~상주~김천 노선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경북도의 건의에 따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었다.
서울~문경 구간으로 건설 중인 중부내륙고속철도와 김천~거제 구간으로 건설될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북 서부권의 철도교통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고 탈원전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원자력과 수소를 중심으로 한 경북 동해안의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비전도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4년간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로 정부 상대 소송까지 벼르고 있던 경북도는 대선 과정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약으로 채택했고 윤 정부가 건설 재개를 확정했다.
나아가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원자력 친화적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과 한국수력원자력을 품고 있는 경북이 큰 호재를 맞고 있다.
경북도는 이런 기회를 살려 동해안 일대를 원자력과 수소 중심의 세계적 청정에너지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원자력이라고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개발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주에 SMR특화단지, 울진에 원자력기반 수소생산 실증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신청했다.
태풍 ‘힌남노’로 역대급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지역 복구에는 이철우 도지사의 현장 행정이 빛났다.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피해 현장에서 호흡한 이 도지사는 민관군의 가용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는 지시와 함께 ‘현장지원본부’를 열어 실국장을 모두 출동시켰다. 특히, 대용량방사포를 신속하게 투입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인명구조와 포스코 침수 피해 최소화를 이끌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직접 건의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성과를 이끌어내고 산업위기 선제대응특별지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장 행정을 바탕으로 한 이 도지사의 상황 이해와 분명한 대안 제시가 바탕이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에서 도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대안을 찾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자세이다”며 “정부와 민선8기 경북도정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출발했는데 적극적으로 호흡을 맞춰 경북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지방시대의 중심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민선 8기 경북도의 달라진 키워드는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경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선 8기 슬로건으로 확정하며 경북도가 국가적 난제 해소와 미래전략에 기여하겠다는 확장적 비전을 분명히 했다. 이에 경북도는 농업, 메타버스, 문화관광, 4차산업혁명, 에너지경제, 복지 등 각 분야에서 대전환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업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 없이는 지방시대도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농업정책의 새로운 표본을 만드는 농업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 중심의 소규모 영농을 기술집약적 첨단영농으로 전격 전환하고 농촌마을은 청년이 일하는 농업기업으로 만드는 디지털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에 5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달 네덜란드를 방문해 선진농업 시스템을 눈으로 확인한 후 “네덜란드 농업인의 연간 소득은 8만불로 국민 평균소득 5.5만불 보다 높다”며 “체계적인 기업화와 집단화 그리고 대농화를 이룩한 모델을 벤치마킹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농업대전환 프로젝트에 공감대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언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선도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인문과 디지털이 융합된 경북형 메타버스를 위해 한류 메타버스 거점 조성과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특구를 중점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6889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와 5,000명이 넘는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경북도는 관세청 및 면세점들과 함께 최초의 메타버스 면세점을 구축하기로 했고 해외로도 메타버스를 통한 문화적 연결을 확장하고 있다.
문화관광분야 대전환에도 신호탄을 쏘았다.
디지털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신라왕경과 핵심유적을 복원하고 가상투어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려 하고 있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영일만 대교 건설을 통해 동해안에 연간 1,0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해양생태관광의 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추진되는 산업 대전환에는 규제를 뛰어넘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경제 영역을 개척하는 규제자유특구의 확장이 눈에 띈다.
민선 8기 들어 ‘전기차 무선충전규제자유특구’ 에 지정되면서 경북은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특구 지정에 3년 연속 최우수 특구 선정, 전국 최다(4개) 특구 보유, 민간투자 1.8조원이라는 전국 최다 투자유치 기록을 가지게 됐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포항 연구중심의과대학, 안동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에너지 대전환’도 추진 중이다.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에 발맞춰 원자력과 수소경제의 융합을 통해 동해안권 일대를 ‘청정에너지 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SMR특화산단과 원자력활용 수소생산실증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북도는 차등 전기요금제, 에너지 기반 복지제도 등 주민친화적 에너지 정책을 더해 세계적인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한다.
복지모델의 대전환도 진행 중이다. 이철우 지사는 취임사에서“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이 됐지만 국민들은 불행하다고 느낀다”며 “이제는 경제적인 빈곤문제를 넘어 심리적 취약계층까지 보듬는 복지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철학 위에 심리적 취약계층까지 챙기는 ‘외로움 대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취약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주는 ‘행복설계사’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지방시대의 중심 경북’

경북도 민선8기 100일의 키워드를 하나로 요약하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북’이다.
‘지방시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철우 도지사, 정부와 경북도를 연결하는 공통의 언어로 작동하고 있다.
‘지방시대’라는 용어부터 경북이 먼저 사용했다.
지난해 경북도가 대선을 겨냥해 지역 공약사업 과제들을 정리한 보고서는 '미리 보는 내일의 경북, 지방시대를 향한 도전과제'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경북은 당시 90조원 규모의 7대 분야 35대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지방시대 선도’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지역단위 현안을 열거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지방의 역할을 확장하겠다는 기조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청년 실업, 결혼 포기, 세계 최저 출산율, 세계 최고 자살율, 극심한 사회적 갈등 등 직면한 문제들로 인해 한계점이 형성되고 있다”며 “많은 문제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불균형한 발전으로부터 기인하는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이 다양한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의 건의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지방시대’가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윤정부의 초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이철우 도지사가 추대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 작용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해 소관부처와의 담판을 통해 참여부처 확대를 이끌어냈고,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국무회의와 달리 지방정부가 의제 설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자연스럽게 경북도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선두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선 8기 들어서 경북도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지방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모든 역량을 지방시대를 개막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북도는 부처별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역단위 종합 프로젝트에 대한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각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생태계와 정주 생태계를 함께 디자인하는 지방시대 선도 프로젝트를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 국가정책을 지방이 주도하기 위해 전문가들도 중용했다. 대구경북연구원장으로 디지털 인문학자인 류철균 교수를,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으로는 혁신성장 전문가인 이영달 뉴욕시립대 교수를 임명해 지방과 국가 차원에서 지방시대를 동시에 대응하고 있다.
지방시대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조원 남짓한 균특회계와 한 두 개의 균형발전 사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열 수 없다”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지역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국가운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